소극행정이란?

소극행정 판단기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적당편의

예시)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ㆍ절충으로 대충 처리
•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예시)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탁상행정

예시)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관중심 행정 등

예시)

•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하거나,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

소극행정 신고하기

※ 소극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