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의 처리유형

의제처리

복합민원의 근거법령이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우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창구일원화

주된 인허가 및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주된 인허가의 처리부서에 제출하면 주무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

개별처리

주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들을 민원인이 각각 신청 접수하여 처리

복합민원의 처리절차

복합민원 처리시 처리주무 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 처리 민원서류를 처리주무부서에 일괄 제출함.

민원접수 : 민원여권과

• 민원접수주관과를 지정하여 민원서류에 "민원1회방문 지급 처리 및 실무종합심의회 일정"에 대한 고무인을 날인하여 주관부서로 이송
• 민원후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민원서류에 후견인 성명을 기록하여 처리부서에 이송

복합민원 : 처리주무부서

• 민원접수후 2일이내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실무종합 심의회 후 관련 인허가 협의사항 관련부서 송부
• 실무종합실무회의 결과 현지확인 필요시 종합출장일자 지정하여 출장
• 20일 이상 경과한 민원은 민원인에게 중간통보
• 반려, 불가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
• 처리완료 후 민원인 통보

복합민원의 처리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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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사무목록